2009/12/01 (09:55) from 125.251.12.108' of 125.251.12.108'	Article Number : 420
김경재	Access : 8168 , Lines : 27

피조물의 고통과 4대강 사업의 폭력성(4대강사업반대집회, 경기도 팔당 용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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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물의 고통과 4대강 사업의 폭력성(롬 8:22-23)

1. 요즘 이명박 정부의 두가지 강공드라이브 ‘묻지마식 정책강행’은 세종시법 수정강행과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두가지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도 건드리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 국가이념같은 신성불가침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할 하고 많은 일 중, 왜 하필이면, 전체 야당이 반대하고,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거국적 토건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인가 ,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장관이 입을 벌리면 내세우는 명분이 있긴 있지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변합니다. 이런 괴변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해있는 형국을 이용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2.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 속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8:22)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국가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집단과 가신집단들과 눈먼 보수적종교계와 학계 지식인 그룹들, 그리고 우리사회의 경제적 특권층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런 국민들의 피맺힌 절박한 항의도 불평분자들의 무책임한 국론분열 책동이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춤을 추고, 농지가 훼손되고, 멀쩡한 도로가 마구파헤쳐지는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사업에서 보듯이, 영혼이 이미 죽은 해바라기성 공무원과 관료층들을 믿고 기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과 이 땅의 생명체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명박 정부가 비판적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두가지 정책중에서도 특히 ‘4대강사업’은 북한사회의 군대식 ‘주체사상’ 강행처럼, 이미 신성시 되어 정부의 정책제안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넘어 ‘국가권력의 폭력’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목사의 입에서 그런 극단적 표현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증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첫째, ‘4대강 사업’의 강행은 입헌민주공화국의 법치국가로서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그 밑바당에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살림은 국민의 세금으로 영위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 살림의 예산은 국민의 대의제인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통과 되어야만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대강사업’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지역마다 ‘4대강 사업’의 기공식을 올리고, 포클레인을 들이데고, 업자가 선정되고, 관변 언론을 총동원하여 장밋빛 청사진을 밤낮으로 방영하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라는 핑개아래, 상세한 예산내역을 명기하지 않고, 수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안을 단지 몇줄로 총액만 제출하는 정부예산안 제출 같은 사례가 지구상 어느나라에 있습니까? 선진국들이 한국국민을 바보들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코리아가 명실공히 민주주의 국가되려면 반세기는 더 훈련받아야 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는 권력집단은 형식적 대의정치의 가면뒤에 숨어서 이 나라 국민이 지난 60년동안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근본에서 공격하여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둘째, ‘4대강사업’의 묻지마식 강행은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의회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폭력적 구테타일뿐 아니라, 실질적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 폭력행사인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강행된다는 것이 알려진 후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 NGO 시민단체들, 진보적 종교인들, 전문분야 학자들이 나서서, ‘4대강 사업’의 불법성, 경제적 비능률성, 생태환경의 훼손위험성을 소리높여 말해왔습니까? 이들이야 말로 ‘4대강’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없이 진정으로 나라의 백년을 내다보며 국민들의 입과 눈을 대신하여 정부에 호소해온 것입니다.

6. 그런데, 현정부의 국가권력은 한번 훼손하면 수백년 수천년간 회복이 불가능하고, 아차하면 국민생존의 대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을 환경평가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국민의 지혜와 의견수렴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한 폭력인 것입니다. 차라리 군사구테타는 솔직하고 얼굴에 가면쓰지 않고 무력으로 정권을 뒤집는 구테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은 군사구테타보다 더 치졸하고 더티한 국가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의 ‘주권’을 강탈하는 총성없는 구테타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유린하고 있는 현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방치해서는 아니 됨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절대왕조시대의 군주가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눈 앞에 펼쳐저있는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 96가구 생존권을 대통령의 자전거 도로 둑만들기와 4대강사업 명령으로 국민의 생존터전을 강탈하려 함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뺏기 위해 우리야를 전쟁에 몰아죽이는 행동과 같습니다.

7. 셋째, ‘4대강 사업’의 폭력성은 수천만년동안 시간을 걸쳐서 오늘의 생태계와 지질구조를 이루어온 뭇생명체들과 대자연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루어진 4대강 물줄기와 그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생태계의 유기적 생명그물망은 하루 아침에 조성된 것이 아님니다. 대자연과 창조주의 최선의 작품인 것입니다. 강은 휘돌아갈 곳에서 휘돌아가고, 유속이 빨라야할 곳과 느려야 할곳을 수만년 실험을 거쳐 이뤄놓은 물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자연생태계를 무너뜨리는 1-2년만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인간경제 중심의 토건철학은 자연대재앙으로 되돌아 올것이 너무나 불보듯이 뻔 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은 아무리 초스피드로 밀어부친다해도, 이명박정권 기간안에 완성될 수 없는 대국책사업입니다. 설혹 ‘4대강사업’이 실행해야할 가치가 있는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에로, 또 야당에서 여당으로 수십번 바뀌어가도, 변함없이 정파를 초월하여 수십년 혹은 100년의 기간을 두고서 국민적 대 합의아래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경부고속도로 신설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의 독선과 독단을 절대옳다고 강변하는 논리로서 , 청계천 복원사업과 경부고속도로 완공사업을 예로서 곧장 열거합니다. “국민들이 첨엔 반대했지만 완공한뒤엔 좋아했다”는 엉터리 논리와 대통령만 깨어서 옳은 판단을 한다는 독선적 집착을 견지함으로써,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어리석은 바보들이요 , 부화뇌동하는 우중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 세세토록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의 임기 5년동안에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향우 10년 전문가들의 세심한 검토와 국민의 대동적 참여와 토론을 거치도록 기획 제창자로서만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23조예산의 10% 2조 3000억 예산도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므로, 그 예산 한도 안에서 집권기간 나머지 3년여동안 4대강 강지류들의 수리사업과 고지대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효율적 정책마련에만 심혈을 기울여도 공무원들의 시간과 능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8.   이명박정권의 집권기간이 끝나는 3년뒤, 벌려놓고 마구파해처진 강토와 생명의젖줄 4대강이 만신창이가 된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채로 방치되고, 4대강 물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꾼결과로서 생기는 자연재난의 피해를 생각하면 두렵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어머니같은 생명의 젖줄 4대강에 포클레인을 들이데는 21세기 토목공학적 정치권력의 강토 강간적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신성불가침한 이데올로기자리에로 격상된듯한 착각을 느끼도록 국민을 현혹시키는 ‘4대강사업’의 강행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폭력이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폭력이요, 대자연과 생태계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 3중적 폭력행위의 당장 중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9.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무모한 대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4대강 사업’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 권력욕, 자기 이름을 세세토록 역사에 남겨놓으려는 어리석은 야망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19일, 용진교회/ 4대강 사업반대 선교대회 설교문]